지혜의 창고

◎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현재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즉, 소득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지급받는 것이고,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만 혜택을 보는 이원화된 지원 구조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까지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의 배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이미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었다.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이는 당시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