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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현재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즉, 소득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지급받는 것이고,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만 혜택을 보는 이원화된 지원 구조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까지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의 배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이미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었다.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이는 당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핀셋'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의 일상 회복으로의 기대감을 극대화해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 전에, 현재 국민들에게 팽배해 있는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추가예산)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라고 했는데 이는 그동안 여권에서 말이 나오던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가는 11월 즈음해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시기를 앞두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7월에 국회 추경안 통과 후에 8월 여름휴가 시기 전이나 늦어도 추석전에 지급될 수 있게 해서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계획도 세웠다. 

지급방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종 패키지'를 언급한 것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  된다면 지역화폐 방식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차 긴급 재난 지원금때의 사례를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역화폐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을 언급하며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 추진 의지를 계속 나타냈으며, 지금까지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현금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번에 새로운 지급방식도 등자하였는데 그것은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이 방식은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하여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자는 개념인데, 현재 정부는 상위 30%에게 재난지원금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얼마나 지급되나?

구체적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 1차 때보다는 규모가 조금이라도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성환 원내 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차 때는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등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아서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1인당 지급액이 될 것이라 거론되고 있다.

지급시기

 YTN 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두고 국민 10명 중 7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쯤 추석 연휴전에 지급하면 내수 진작 효과도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MBC 뉴스에 따르면 추석이 아닌 '여름 휴가철'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신청방법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전 국민 지급으로 추진된다면, 1차 재난지원금과같이 공인된 정식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확정된다면 4차 재난 지원금과 같이 담당 부처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프라인신청은 전국민 지급 즉 보편지급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별지급으로 확정 될 시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5차 역시 현장신청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고용, 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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