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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항

2021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의결된 이후 빠른 집행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차원으로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5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인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 합산액, 지원금액 및 수령 방식, 유의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생국민지원금


◆ 대상자 선정 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하되,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 +1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변경 요인은 예외 시키기로 한다.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10인 이상의 경우 10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다.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선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 1인 : 노인과 비 경제활동인 다수
 - 맞벌이 : 가구원수 1명 추가한 기준 적용

1. 외벌이 가구 기준표

외벌이 가구 기준표 <출처 - 행정안전부>

 

2. 맞벌이 가구 기준표

2인 이상 맞벌이 가족 기준표 <출처 - 행정안전부>

3. 고액자산가

 - 가구 구성원이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과세표준 9억 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 (금리 연 1.5% 가정 시)

▶ 고액자산가 및 지역 가입자 안내표

상생국민지원금 고액자산가 및 지역가입자 안내표 <출처 - 행정안전부>

 

4. 지역가입자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지급액

 -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된다.
 - 수령 방식은 신용 ·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받을 수 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금액 및 수령 방식 안내


2. 신청 및 수령 주체

 -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된다.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며,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3.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하여 수령한다.

4. 지급 일정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방역·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2021.07.04 - [Wisdomzib] -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2021.07.19 - [생활의 지혜] - 실업 급여 및 신청 방법 및 알아보기

2021.07.19 - [생활의 지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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